법원, '충북동지회' 간첩단 실형 확정…3년 6개월 만에 판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원심 판결 유지…징역 2~5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51) 등 3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 씨(54), 고문 박모 씨(61)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국가 기밀 수집 및 간첩 활동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후,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며 4년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통해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중형 선고, 2심에서 감형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적용하여 손 씨 등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로 볼 만큼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 지연 전략…29개월 걸린 1심 판결
손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1심 과정에서만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며, 국선변호인을 포함해 8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쳤다. 또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과 재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1심 판결만 29개월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3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기피 신청은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했지만,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반복했다.
민주당, 간첩법 개정안 지연…국가 안보 위협
이번 사건은 국내 간첩 조직이 실존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간첩 색출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간첩 수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막혀 왔다. 간첩 혐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수사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며, 간첩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간첩들
충북동지회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현재도 간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공작원이 남파되는 대신, 국내 친북 성향 조직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 언론, 정당을 위장해 활동하며, 온라인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 형태로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나, 안보 관련 공무원 및 군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내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간첩 활동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현실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두고 “간첩을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간첩이 체포되더라도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처벌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석방되어 버젓이 사회를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은 필수적이다. 국가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첩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 지연을 계속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간첩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