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란의 발단: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진술을 했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폭로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추가적으로 공개된 녹취록으로 인해 곽 전 사령관의 폭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 민주당의 개입 의혹: '누군가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최근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폭로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정을 다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하며, 본인의 폭로가 자의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 통화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의 압박을 받았거나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로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3. 폭로의 신빙성과 정치적 의도
이번 논란에서 핵심 쟁점은 곽 전 사령관의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와, 그가 어떤 배경에서 폭로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가 국민의힘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곽 전 사령관에게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곽 전 사령관의 폭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며 폭로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여론 반응: "민주당의 개입이 의심스럽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녹취록으로 인해 민주당의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을 리 없다. 곽 전 사령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곽 전 사령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양심선언을 강요받았다는 녹취록까지 나왔다. 누가 압박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5. 결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와 녹취 공개로 인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폭로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곽 전 사령관의 폭로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가 폭로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