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첩법 개정 논의의 배경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3월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포함하여 간첩 행위를 보다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는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점식 의원은 "현행 형법 98조로 기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이 법은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 공청회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법안인데,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
1) 간첩죄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함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 제98조는 간첩죄를 "적국"과 관련된 활동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국가는 전통적인 개념의 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단체,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조직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심지어 필리핀도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민국만이 시대에 뒤처진 간첩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큰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급증하는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 건수는 연간 110~12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며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한 군사적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안보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는 민주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개정을 외치더니, 지금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묵혀두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 역시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과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결국 국가 안보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여론 반응: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 여론은 강하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민주당, 그럼 간첩을 보호하겠다는 건가?"
- "이재명 대표, 간첩법 개정이 두려운 이유라도 있나?"
- "국가 안보보다 정쟁이 중요한 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 "미국, 일본, 독일 다 간첩법 강화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간첩 보호법 유지하나?"
- "대통령 탄핵이랑 간첩법이 무슨 관계? 결국 나라 지키는 법은 필요 없다는 거지."
여론의 흐름은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간첩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5. 결론: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이유로 법안을 지연시키며 국민의 안전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간첩법 개정을 통해 외국 세력의 침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간첩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