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연금 개혁 지연, 국민을 외면한 정치적 계산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원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 논의는 지연, 의미 없는 탄핵은 신속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으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 특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합의 처리’ 원칙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는 엄청난 속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총 29번의 탄핵을 시도했지만, 정작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간첩법 개정도 지연시키는 민주당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법안들은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간첩을 처벌하는 법 개정조차 지연시키며 안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의문이다. 정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각종 꼼수로 지연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정작 본인의 사법 문제 해결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금 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수개혁 합의를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면, 특위 구성 지연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이라며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각 연금 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 구성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 법안은 다음 주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특위 구성은 이후 추가로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연금 삭감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정치 생명을 위한 도구인가?
민주당의 연금 개혁 지연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