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오전 중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경고하며,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중 임명, 오후 국정협의회 참석"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오전 중에 처리한 후, 오후에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마 후보자의 임명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강조하며 비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점을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한 최 권한대행의 태도를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그가 헌법을 존중하고, 법의 권위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까지 제기"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은혁 후보 임명 거부가 헌법적 정당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검법 공포 촉구
박 원내대표는 또한 명태균 특검법의 공을 최 권한대행에게 돌리며, 그가 더 이상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공범이 아닌 이상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론 반응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 여론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의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불신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론에서 주로 나타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왜 또 탄핵하면 되지? 너네 갑자기 왜 탄핵 자제하냐?
- "박찬대.. 니네가 인정 안하는 게 어디 한두 개냐.. 윤정권 내내 인정 안 했잖아. 입법독재.. 박찬대 네놈한테 딱 맞는 표현"
- "국민의 반은 보수 지지자들인데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임명하라는 걸 옳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죠"
결론: 정치적 긴장의 고조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넘어서, 정부와 여당 사이의 깊은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마은혁 후보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 정치적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