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정 의원 본인도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법자가 또 다른 범법자를 감싸는 이 상황,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건 무죄다"라고 강변했다. 문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는 건가?
더 어이없는 건, 정 의원이 미국 사례를 들먹이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법체계가 다른 건 기본 상식 아닌가? 선거법을 어긴 사람이 ‘이 법은 문제가 있다’며 법 자체를 탓하는 모습이 참 가관이다. 그럼 본인은 왜 재판을 받았나? 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나? 자기가 불리하면 법이 문제고, 남이 불리하면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중잣대가 이제는 식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보여준다. 법을 어기고도 떳떳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법의 잣대를 자기들 편한 대로 휘두르려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가장 우습게 여긴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