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민주당에 대한 경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주요 정책을 무력화한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전횡이 심각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정치적 마비 상황이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선택한 계엄 선포는 위법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곧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경고인 동시에, 다수당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2. 파면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 그리고 ‘체제 전쟁’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광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체제의 위기감 속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동맹 가치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에 침묵할 수 없어서 태극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체제를 지키는 싸움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 봉쇄를 목적으로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나 정당 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인용은 헌정 질서 수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 판결을 민주당의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재명 리스크’라는 새로운 불안 요소
이제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국정 안정에 기여해야 할 야당 대표가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년간 발의한 30건의 탄핵소추안 중 대부분은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었습니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수사 검사들까지도 탄핵 대상에 올랐고, 급기야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 소추하며 국정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국무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었으며, 실제로 안보와 외교, 행정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 민주당, ‘가짜 민주주의’인가?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위협은 반드시 총칼을 든 세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처럼 ‘합법의 탈을 쓴 위장 내란’이 실제로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는, 지금 한국 정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재 판결 전까지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 혁명”을 외치며 대중 봉기를 부추겼고, 결국 그들의 언사에서 ‘승복의 금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당이 헌법 기관의 결정조차 존중하지 못한다면, 과연 정권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5. 남은 질문, 그리고 국민의 판단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사실상 사당화했고, 국회를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커질 것입니다. 정치적 야심과 사법 리스크가 얽힌 현재의 민주당은, 과연 건전한 야당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시대’를 넘어서 ‘이재명의 리스크’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국민은 곧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 집단인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