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 발언으로, 첫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입니다.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여러 차례 함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외 출장과 골프를 함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되었습니다.
2.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으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상황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2025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위해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2025년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 반응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인의 발언은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의 지연 전술에 대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및 관련 논란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방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향후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