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축통화 개념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국부펀드를 활용해 AI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두고 경제적 무지와 현실 인식 부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미래 첨단 산업에서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며, 국민펀드를 활용해 온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 국부펀드 활용? 한국 경제 구조 이해 부족
이 대표가 언급한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달러)를 보유한 국가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석유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부펀드로 운영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외환보유액도 제한적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국부펀드를 만들어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를 나누자"는 발언은 경제적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엔비디아·TSMC 사례 왜곡
이 대표는 “대만의 TSMC가 정부 초기 지분 48%로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정부 주도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억지 논리다.
(1) 잰슨 황(엔비디아 CEO)의 지분율
엔비디아를 창립한 잰슨 황의 현재 지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외부 투자 유치와 전략적 경영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켰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정부의 지분 개입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 확보 덕분이었다. 정부 개입이 아닌 민간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2) TSMC의 정부 지분 왜곡
TSMC가 설립 초기 대만 정부의 투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TSMC의 대만 정부 지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운영은 독립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TSMC의 성공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성장의 핵심 요소였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3. 자기모순적 발언: 누가 무지몽매한가?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자체가 무지몽매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국부펀드를 운용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
- 엔비디아와 TSMC 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논리
- 정부 개입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경제적 오해
스스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를 ‘무지몽매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 여론 반응: "또 억지 주장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경제적 기초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기축통화도 아닌데 무슨 국부펀드? 기본 개념부터 공부 좀 하시길."
- "TSMC 정부 지분 48%라고? 지금은 10% 수준인데 또 왜곡이네."
- "엔비디아가 정부 돈으로 컸다고 생각하는 건가? 잰슨 황 지분도 10%밖에 안 되는데?"
- "정부가 투자하면 다 잘될 거란 환상은 언제쯤 깨질까? 민간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 "또 어디서 주워듣고 잘난 척한다 또ㅋㅋㅋ 뭘 알고 떠드냐 ㅋㅋ"
- "정부 지분이 50%면 그게 공기업이지 사기업이냐 ㅋㅋㅋㅋ"
5. 결론: 현실성 없는 공약보다 실질적 전략 필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은 현실성 없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에서 국부펀드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은 경제적 기본 개념을 무시한 것이며, 엔비디아나 TSMC의 사례를 왜곡해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국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구호와 억지 논리보다, 실질적인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