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M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사건 요약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조항(헌법 84조)에 대해 언급하며, "소추는 기소를, 추는 소송 수행을 뜻하므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훌륭한 반응은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신속하게 나오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여론 의견 정리
🔹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대선을 직접 연결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 개헌 논의에 대해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 역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음.
-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를 공적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4. 결론 및 개인 의견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헌법 조항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법적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헌과 관련된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결국,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계산된 메시지인지, 아니면 헌법 해석의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시도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이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