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재판부가 교체될 예정이다.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배석 판사들은 이미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법적,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1. 재판부 교체, 절차적 공정성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8일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보통 유임 여부를 미리 통보받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 인사이동 절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체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재판 지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재판부 변경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기존의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미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 교체로 인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여론
"재판부 바뀌는 게 공정한 거 맞나? 괜히 시간만 끄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재판 끝도 없이 질질 끄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엄청 빠른데, 이재명은 왜 질질끄는데도 봐주냐?"
3. 검찰과 법원의 입장
검찰은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를 '위례신도시·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 확보 및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법원 측은 "정기적인 인사이동 절차에 따른 재판부 변경이며,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배석 판사까지 모두 교체되면서, 기존 재판부의 심리 방향과 새로운 재판부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재판부 교체로 인해 공판 절차가 늦춰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차 준수와 투명한 심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표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재판부 교체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과연 이번 변화가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