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인지 아십니까?
1.7%의 기적? 웬만한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을 분석해 보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단 1.7%!
이 말이 뭔 뜻이냐고요? 100명 중 98명은 절대 무죄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1.7%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게 실력인지,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확률은 어떨까요? 2심에서 나온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은 **2.5%**입니다.
어라? 이재명 대표가 뚫은 1.7%보다는 높네요? 즉, 논리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이번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도 이 때문이겠죠?
항소심 판결,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2심 판결이 너무 ‘창의적’이었다는 겁니다. 판사님들, 법 해석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줄 알았다면 문학상이라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골프 사진이 나왔죠? 그런데 이 대표는 “조작된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누군가 조작한 사진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을 단순히 확대했다고 해서 조작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논리면 앞으로 아무 정치인이나 맘대로 거짓말해도 다 무죄 아닙니까?
전라도 출신 판사들의 ‘이재명 구하기’?
게다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출신 지역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전라도 출신 판사들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법보다 우선된 거라면, 이게 공정한 재판입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마지막 기회! 정의를 세울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했죠.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맞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 때 누가 거짓말을 해도 다 ‘무죄’가 될 겁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는지, 이제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