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1:1 토론이 아닌 '3대3'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형식 변경을 통한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
2. 배경 및 진행 상황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자, 이 대표는 갑작스럽게 형식을 변경해 ‘3대3’ 토론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서 3대3으로 진행하자"며 기존의 1:1 토론 제안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과 주제 모두 자유롭게 해도 좋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끝장토론을 하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남아 있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근로소득세 문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은 경제 활성화와 세대 간 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인데, 이를 단순한 ‘부자 감세’로 몰아가는 것은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3. 찬반 의견 정리
찬성 측(국민의힘 입장)
- 상속세 개편은 경제 성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다.
- OECD 주요국들 역시 상속세 부담 완화를 논의 중이며, 한국만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 민주당도 과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논의한 적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 측(더불어민주당 입장)
-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조치다.
- 상속세 인하보다 근로소득세 조정이 더 시급하다.
-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부자 감세 정책이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4. 여론 반응
이재명 대표가 1:1 토론을 제안했다가 갑자기 3:3 형식으로 변경하자, 온라인 여론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 "1:1로 하자고 하더니 막상 하려니까 망신당할까 봐 3:3으로 바꿨네 ㅋㅋ"
- "그라운드 씨가 나가도 이재명은 안 될 듯"
- "이재명은 공개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팀플레이로 가려는 거 아님?"
- "결국 말싸움에서 밀릴까 봐 자기 편 끌어들이는 건데, 그렇게 자신 없으면 애초에 토론을 제안하지 말았어야지"
- "상속세 개편은 OECD 주요국들도 논의하는 이슈인데, 왜 자꾸 ‘초부자 감세’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5. 결론 및 전망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토론 형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개토론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1:1 형식의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3:3 형식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상속세 개편을 넘어, 여야 간 정책 대결과 프레임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과연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