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대표의 강행처리 발언과 여야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단독 상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의 수준)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이며, 국민의힘은 42%,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료율(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문제로 최종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강행 처리' 발언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매번 강행 처리하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도 과거에 44%를 주장한 적이 있다”며 타협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42%를 고수하고 있다.
2.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연금개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증가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이를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동의 하에 발동’이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득대체율 43% + 자동조정장치 도입" 타협안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44% 미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우선 보험료율 13%만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새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방안도 민주당은 “그럴 시간이 없다”며 거부했다.
3. 여야 협상 가능성과 변수
현재 민주당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막판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강행 처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최대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여론 반응 – 민주당 비판 여론 확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또다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 "지난 정권 때는 연금 개혁 손도 안 대더니, 이제 와서 선심성 공약처럼 밀어붙이는 게 너무 속 보인다."
- "국민 부담은 생각도 안 하고 퍼주기만 하려는 민주당, 나라를 어디까지 망치려 하는 건가?"
- "소득대체율을 무리하게 올리면 결국 미래 세대 부담만 커지는 건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표만 노리는 것 같다."
- "강행 처리를 한다고? 민주당은 아몰랑 강행처리가 왜이렇게 많아? 이렇게 갈등만 부추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5. 결론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막판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국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노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