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몸조심하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대치 상황을 방관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법천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재" 운운하며 헌재 압박…누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태도일까요?
이 대표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강행하면서 정국을 마비시켰고, 이를 빌미로 외국 연구소들이 ‘정치적 혼란’을 독재로 해석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주장, 그 말을 민주당이 할 자격이 있는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회를 장악한 채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 사법 리스크 방탄용 입법 남발: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등 숱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각종 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압박: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헌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도 포퓰리즘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반기업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 흔들리나? "안보 패싱"까지 거론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며 “안보 패싱”을 주장했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문제였을까요?
- 미국은 왜 한국을 배제했나?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만들고,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요?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국제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민주당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고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민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태부터 멈춰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 그 말 그대로 민주당이 반성해야
이 대표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리더십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