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무책임한 주장,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 논란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왜곡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 국민 불안 조성
이재명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로 인해 한미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과학기술 보안 문제와 관련된 조치일 뿐,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 때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북한 핵 위협엔 침묵, 대한민국 핵무장론엔 비판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키우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비핵화’ 주장하며 현실을 외면
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약을 어기고 핵무장을 지속해왔으며, 도발을 멈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비현실적인 비핵화 주장만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방위력과 실질적인 안보 대책이다. 안보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대표는 안보를 정략적 공격 소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킬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친중·친북 성향, 대한민국 안보에 위험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친중(親中)·친북(親北) 성향을 드러내며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북한과의 협력 강조,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 등이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적 태도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명목 아래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대북 제재 완화 필요" 주장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크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이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대신,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주민들에게 가하는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대화’를 내세우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 ‘김정은 수석대변인’ 논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며 북한 정권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비판
북한과의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묵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강경한 대응과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친북 성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2.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대해 비판을 삼가며 오히려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
- 사드(THAAD) 배치 반대 입장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약속하며 중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며, 사드 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 ‘중국몽(中國夢)’ 발언 논란
이 대표는 과거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뜻하는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 ‘중국 눈치보기’ 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무역 압박이 있을 때도 강력한 대응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 비판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휘둘려 사드 문제나 경제 정책에서 불리한 입장을 취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친중 성향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결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이념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재명 대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경제·군사적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보다는 ‘협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내세우며 친중·친북 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결과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안보 전략과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