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와 결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첫 국무회의(1월 7일)에서 그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의 정치적 입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그가 처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대변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야의 동시 비판 속에 선 최상목 대행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민주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관했다며 고발조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국민의힘 내부 갈등 :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대행을 '배신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가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결정이 당과 용산(대통령실)의 입장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으며 ‘동네북’ 신세가 된 상황 속에서, 최 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제관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최 대행은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김진표·최경환 전 부총리 등 정권을 초월해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장악한 이른바 ‘모피아’(기획재정부+마피아)의 대표적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제수석으로 발탁되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성과와 평가
지난 두 달 동안 최 대행은 국정을 이끌면서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
-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
-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유지 노력
그의 핵심 전문 분야인 경제 정책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은 과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정치적 판단
최 대행의 정치적 시험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아 있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최 대행이 두 명만 임명한 것은 헌법적으로 완전한 해법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최 대행은 이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많아,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의 향후 행보는?
앞으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한덕수 전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최 대행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면, 이제 그 평가를 받을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그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