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 또 한바탕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쟁점이었는데,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단칼에 기각해버렸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걸 두고 누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고, 누구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헌재의 결정 내용을 뜯어보면 더 흥미롭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절차 자체가 문제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결국 탄핵을 인정한 쪽은 한 명뿐이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가장 논란이 컸던 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여기에 대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른 이유들도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헌재는 딱 하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것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탄핵 소추 과정 자체다. 한 총리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으로 진행된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총리는 총리 기준으로 탄핵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명의 재판관(조한창·정형식)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견을 냈다.
이제 문제는 정치적 후폭풍이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도 살아남았다"며 불만을 터뜨릴 것이고, 여당은 "야당이 억지 탄핵을 추진한 게 드러났다"고 반격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된 이상 한 총리는 계속 국정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사태의 핵심은 단순하다.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려 했고, 여당은 이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가 밀어붙인 탄핵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정치적 손실은 야당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탄핵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은 "왜 기각됐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국민들은 또 한 번 정치 공방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탄핵이라는 게 그냥 던지면 되는 일이 아니다. 헌재까지 가서 기각되면 결국 정치적 책임은 추진한 쪽이 져야 한다. 이걸 교훈으로 삼을 정치인들이 있을까? 아니면 다음번에도 "탄핵!"을 외치며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