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국회 측이 제기한 내란 동조 등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 측은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며 탄핵 사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측의 주장인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특검 후보자 추천 미실시 등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2. 국회 측의 탄핵 사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즉시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여도 그 사이 헌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3.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추진 비판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식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 시도는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의 시각에서는,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정치적 공세로 비쳐지며, 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단지 정쟁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 여론의 반응과 정치적 논란
여론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 추진이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정족수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정당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여론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해 대선 시점에 맞춰 정치적 이점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변수와 국민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향후 전망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향후 정치적 변수와 국민의 여론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치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적 정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