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통계조작’…감사원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4월 17일, 총 911쪽에 달하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전 정권 관계자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정말 그럴까요?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주택 통계, 소득 통계, 고용 통계를 마치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통계들은 국민에게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작성 중인 통계였습니다.
통계법상 외부에 제공해선 안 되는 **‘주중 조사 수치’**를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나 중단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 등 더 많은 자료를 사전 제공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8년 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청와대는 통계 조작을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잠실 엘스 아파트는 실제로는 19.7% 상승했지만,
발표된 통계에서는 오히려 0.25% 하락한 것처럼 조작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은마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의 아파트도
실제와는 다른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이 통계 조작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상승률을 0.06% 이하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민간 통계상 0.44%였던 실제 상승률은 왜곡됐습니다.

그 해 8~10월 사이에는 10주 연속 0.01%로 동일한 수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원 내부 메시지방에서는
“폭주하네요” “대놓고 조작하네요”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통계청에도 소득 감소, 불평등 악화 같은 결과를 감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급증한 고용 통계도 수치를 축소해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이나 늘어난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이례적인 수치”라며 통계청을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통계청장은 근거 없는 설명으로 수치를 축소하려 했지만,
감사원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