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십만 청년들 왜 군대서 세월 보내나…저게 전투력이냐" 발언 논란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전문가 대담에서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현실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실제로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AI 국방 정책,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 대표는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며 군 복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AI와 드론, 로봇을 활용한 국방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행 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군에서 AI와 드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도전이 따르며, 이는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국방 AI화, 너무 앞서가는 발상?
이 대표는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며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마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AI와 드론의 도입이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전통적인 군사 작전과 실제 전투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공허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AI와 공공 영역, 실효성 없는 주장
이 대표는 AI를 통해 얻는 생산성을 공공 영역이 나누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AI의 생산성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그 수익을 나누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실제로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AI 산업의 수익을 공공 재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국민에게 분배하려는 접근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
이 대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글로벌 AI 기술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 과연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AI 발달로 생산성을 증대시켜 사회 안전망을 넘어 ‘사회 안전 매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 문제, 개인 정보 보호, 기술 격차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 매트"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며, 실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합니다.
결론: 비현실적인 발상과 실행 계획 부족
이재명 대표의 AI 국방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신기술을 통해 국방력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주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