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타강사1 부동산 공법 1타 강사, 아내에게 피살… 충격적인 사건.. 근데 구속을 하지 않는다? 1. 사건 개요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과목에서 유명한 1타 강사가 아내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15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의 한 자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부부 싸움을 벌이다가 양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12시간 후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2. 주요 쟁점① A씨의 혐의: 단순 폭행인가, 살인인가?A씨가 B씨를 공격한 행위는 명백하지만, 법적 처벌 수위는 ‘상해치사’와 ‘살인’ 중 어느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상해치사(형법 제259조 1항):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량: 3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이나 무기징.. 2025.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