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사1 국민연금 개혁, 18년 만의 변화… 이제 구조개혁이 과제다 국회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이제 국민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하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협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단 9년 늦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했을까?국민연금은 1988년..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