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몸조심1 위기의 이재명, 궁지에 몰리니 또 막말 시작? "최상목, 몸조심하라"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개인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마치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 잡힌 경우를 뜻합니다. 즉,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