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5 범법자들이 무슨 자랑이냐?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징역 판결 정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정 의원 본인도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법자가 또 다른 범법자를 감싸는 이 상황,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건 무죄다"라고 강변했다. 문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는 건가? 더 어이없는 건, 정 의원이 미국 사례를 들먹이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2025. 3. 26.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정치 생명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그의 대권 도전과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선 출마 불가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경선 일정 단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내 입지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2025. 3. 26.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관련 적극적 행위했다는 증거 없다" / 민주당 탄핵 남발의 현실? 이야, 또 한바탕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쟁점이었는데,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단칼에 기각해버렸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걸 두고 누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고, 누구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헌재의 결정 내용을 뜯어보면 더 흥미롭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절차 자체가 문제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결국 탄핵을 인정한 쪽은 한 명뿐이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 가장 논란이 컸던 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여기에 대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 2025. 3. 24.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손 들어줘? @논란정리@ 이야, 드디어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ADOR) 없이 독립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싸움은 작년부터 계속돼 왔어요. 뉴진스 멤버 5명은 작년 11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우린 이제 자유다! 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그러자 어도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뉴진스가 멋대로 광고 계약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리고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뉴진스가 음악 활동도 못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이 어도어.. 2025. 3. 21. 이전 1 2 3 4 5 ··· 8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