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14 위기의 이재명, 궁지에 몰리니 또 막말 시작? "최상목, 몸조심하라"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개인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마치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 잡힌 경우를 뜻합니다. 즉,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2025. 3. 21.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가고 있나? 이재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본인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동시에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마음도 꽤나 초조할 겁니다. 원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과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에 힘입어 차기 대권이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점점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40%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기가 차겠죠.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비호감도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을까요? 국회를 절대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29차례 탄핵 소추, 23차례 특검 발의, 38차례 악법 입법 시도, 예.. 2025. 3. 19. 부동산 공법 1타 강사, 아내에게 피살… 충격적인 사건.. 근데 구속을 하지 않는다? 1. 사건 개요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과목에서 유명한 1타 강사가 아내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15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의 한 자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부부 싸움을 벌이다가 양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약 12시간 후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2. 주요 쟁점① A씨의 혐의: 단순 폭행인가, 살인인가?A씨가 B씨를 공격한 행위는 명백하지만, 법적 처벌 수위는 ‘상해치사’와 ‘살인’ 중 어느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상해치사(형법 제259조 1항):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량: 3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이나 무기징.. 2025. 2. 24. 故 김새론 영상 싹 지운 유튜버…이진호 “복귀 도우려 했다, 악의적 프레임” 관련 내용 정리 1. 문제 제기배우 김새론이 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 이진호가 김새론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당사자로 지목되며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 사건이 연예인과 대중문화 속에서의 미디어 윤리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 사건 요약김새론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해왔으며, 최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 채널이 그의 근황을 다루며 "진정한 반성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이진호는 김새론 관련 영상을 4건 올렸으며, 이후 김새론이.. 2025. 2. 2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