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14 범법자들이 무슨 자랑이냐?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징역 판결 정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정 의원 본인도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법자가 또 다른 범법자를 감싸는 이 상황,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서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건 무죄다"라고 강변했다. 문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는 건가? 더 어이없는 건, 정 의원이 미국 사례를 들먹이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2025. 3. 26.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정치 생명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그의 대권 도전과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선 출마 불가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경선 일정 단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내 입지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2025. 3. 26.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손 들어줘? @논란정리@ 이야, 드디어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ADOR) 없이 독립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사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싸움은 작년부터 계속돼 왔어요. 뉴진스 멤버 5명은 작년 11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우린 이제 자유다! 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그러자 어도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뉴진스가 멋대로 광고 계약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리고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뉴진스가 음악 활동도 못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이 어도어.. 2025. 3. 21. 이재명, 국민탄압 시도? 여러분,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믿기 힘든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가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과 김용현의 내란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이를 부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반대자들을.. 2025. 3.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